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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제19회 경비지도사 시험총평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7-11-20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517
평점 0점

경비지도사 시험이 끝나고 몹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마음도 같은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매년 발표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총평은 수험생분들의 향후 학습방향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고,
실제 발표된 내용과는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19회 경비지도사 시험총평
- 부산 한영평생교육원(www.hyedu.co.kr) -


"2차 모두 작년대비 어렵게 출제되었다."
"예상합격자들의 경우, 7문제~9문제 정도 틀렸을 것으로 예상"

2017년 19회 경비지도사 예상커트라인
"91.25 ~ 88.75"
​(7문제~9문제 틀려야)


2차 경비업법 : 장진욱 교수(문제지 A형)
기존의 쉽게 출제되는 경향을 벗어나 법리해석의 문제들로 아주 양호하게 출제되었으나, 출제논란의 문제가 1문제 예상됨.
단순 암기만을 강요하는 문제에서 벗어나 법리해석상의 문제가 출제되어 다행스러운 일이나 너무 단순 문자위주의 문제로 “국어시험 같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비업법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난이도가 하향되다가 올해 법리해석상의 문제로 다소 올라간 느낌이다. 올해 경비업법 난이도는 아주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출제논란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향후 단순암기식의 학습보다는 이해위주로 실제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청원경찰법 청원주의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0만원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출제 오류이다. 그 이외에는 “관서장과 관서의 장” 표현의 차이를 문제 삼는 수험생도 있으나, 경비업법상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청원경찰법상에서는 관서의 장과 관서장은 같은 표현으로 보기에 큰 논란은 없어 보인다. 나머지 문제들은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전국 수험생들 중 본원에 문의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설 첨부합니다.)

◎ 경비업법(A형) 2번 문제
: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
해설 : 특수경비업자의 겸업금지의무는 기계경비업자와는 무관하다. 3번의 지문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는 경비지도사의 직무이기에 경비지도사를 선임·감독할 권한이 있는 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직무에 해당된다.

◎ 경비업법(A형) 4번 문제
: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에 경비장비 외의 흉기를 휴대하고 형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가중처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폭행죄
해설 : 폭행죄는 특수경비원에게만 해당됨. 본 문제의 지문은 특수는 무기, 일반은 흉기이다. 따라서 일반경비원의 경우이기에 특수폭행죄가 되어야 한다.

◎ 경비업법(A형) 10번 문제
: 경비업법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른 것은? 정답은 3번이다.
해설 : 1번은 100/200/400, 2번은 600/12/00/2400, 3번은 100/200/400, 4번은 100/200/400이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다.

◎ 청원경찰법(A형) 29번 문제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폐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다.
해설 : 3번의 지문이 고용보장을 하여야 한다가 아닌 고용 보장을 노력하여야 한다. 이기에 틀린 지문이다. 2번의 경우 강의중 설명한 바가 있다.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의미는 서장, 지방경찰청장이 포함되는 의미이다. “관서장”이라 함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장 및 총경급이상 경비․기동대장 등을 말한다. 따라서 3번이 명확하게 틀린 상황에서 관서의 장과 관서장의 논란은 관점에 따라 논란이 될 수도 있으나 크게 논할 문제는 아니다.

◎ 청원경찰법(A형) 33번 문제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다.
해설 : 2번은 부상이면 당연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번 지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시가 아니라 경찰청장이 정하는 고시이다.

◎ 청원경찰법(A형) 34번 문제
: 청원경찰법령상 배상책임과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다.
해설 : 1번 지문의 지방경찰청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서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번 지문에서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단체이기에 법률상 명백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다. 배상책임은 민법에 따른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다. 수업시간에 강조한 부분이다.

◎ 청원경찰법(A형) 40번 문제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의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500만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없음이다.
해설 : 1, 2, 3, 4번 지문 모두 과태료 500만원 부과대상이다.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혼돈한 듯하다.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면서 일본 칸사이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며 마음 고생하는 수험생을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상일 뿐이니 부디 1달간 좋은 결과 함께 응원합니다. -장진욱 교수-


2차 경호학 : 이노겸 교수(문제지 B형)
"대체로 작년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전체적으로 경호학은 4개이내 틀리면 합격권내에 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2017년도 경호학 시험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몇 개 출제되었다.또 출제해서는 곤란한 문제도 1문제 출제되었다. 그리고 경호제도의 역사에 관해 매우 세부적인 사항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다.

B형 유형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5.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경호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해설)경호제도의 역사에 대해 심도있는 이해를 요하는 문제이다. 가장 난해한 박스형 문제로 출제되었다.
➀ 경무대경찰서는 주로 대통령경호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53년 경찰서직제를 개편하여 관할구역을 경무대구내로 한정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지문이다. 1949년 2월 신설당시에 경무대경찰서의 관할구역은 중앙청과 경무대였으나 1953년 3월 20일에 관할구역을 경무대구내로 축소개편하였다.
➁청와대경찰관파견대는 1960년 3차개헌을 통하여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정부형태가 변화하면서 서울시경 경비과에서 청와대경찰관파견대를 설치하여 대통령경호와 관저경비를 담당하였다 로 수정되어야 한다
➂맞는 지문임
➃맞는 지문임
  <1981.1.29. 대통령경호실법 1차 개정 내용>
 ①호위대상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의 가족과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와 자녀를 추가함.
 ②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호위기간은 7년이내로 하되, 임기만료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함.
 ③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실장과 직원중 일부를 현역군인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함.
 ④경호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함.
 ⑤경호실소속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호실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이외의 경찰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대한민국
정부수립이전
(1945.8.15∼
1948.8.15)
-내무총장이 헌정수비의원선거, 경찰, 위생 등 일체 사무총괄(경찰    최고책임자)
-내무총장의 보좌기구인 내무부에 경무국을 두고 경무국장 산하에   경호부장을 둠
경무대경찰서
-1949.2.23. 창덕궁경찰서가 폐지되고 경무대경찰서가 신설되면서 중앙    청 및 경무대(오늘날의 청와대)구내가 경무대경찰서의 관할구역이 됨
-1949.12. 내무부훈령 제25호에 의해 경호규정이 제정되어 경호라는     용어 최초 사용
-경호대상 : 대통령, 부통령, 외국원수, 국회의장, 대법원장, 총리,        각부 장관, 외교사절 기타 내무부장관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경무대 경찰서장(당시 곽영주)이 경호책임자가 되어 주로대통령 경   호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53.3.20. 경찰서 직제를 개정하여 그 관   할구역을 경무대 구내로 제한(19회  기출)
청와대 경찰관파견대
1960.4.19.혁명 이후 3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정부형태가 바뀌면서 1960.6.29.경무대경찰서가 폐지되고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에서 청와대 경찰관파견대를 설치, 대통령 경호 및 관저경비를 담당
(제2공화국 시절,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경호대 및 중앙정보부 경호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 5·16혁명으로 집권한 후 1961.5.20.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경호대가 임시로 설치되었다가 같은 해 6.1. 중앙정보부의 창설과 함께 중앙정보부 경호대로 개편됨(박정희 정부)
-경호대상 : 국가원수, 최고회의 의장, 부의장, 내각수반, 국빈의
            신변보호, 기타 경호대장이 지명하는 주요인사
대통령경호실
1963.12.14. 대통령경호실법 제정, 12.16. 동 시행령 제정·공포,
동년 12.17. 대통령경호실 출범(박정희 장군의 대통령 취임일),
최초로 대통령경호실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 실시
-직제 : 별정직인 경호실장 직속으로 행정차장과 기획차장을 둠
-경호경비대상:대통령과 그 가족, 당선이 확정된 자 및 경호          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경호와 관저          경비
-1981.1.29. 대통령경호실법 1차 개정
 ①호위대상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의 가족과 전직대     통령 및 그 배우자와 자녀를 추가함.
 ②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호위기간은 7년이     내로 하되, 임기만료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함.
 ③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실장과 직원중 일부를 현역     군인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함.
 ④경호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함.
 ⑤경호실소속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호     실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이외의 경     찰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1999.12.31.법률개정으로 경호공무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특정직으로 변경
대통령경호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면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고 대통령실장 소속의 경호처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 실시
대통령경호실
2013.3.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대통령경호실로 승격(박근혜 정부)
대통령경호처
2017.7.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문재인 정부)
<요약>

61. 아래 설명하는 근접경호대형은?
외부로부터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안전이 확보된 행사장 입장시와 대외적 이미지를 중시하는 경호대상자에게 적합한 경호대형


해설) 지금까지 일반적 교재에는 없는 경호대형이 출제되었다
정답은 역쐐기 대형이다. 이 대형은 완전히 안전이 확보된 지역이나 행사장에 들어갈 때 경호대상자가 경호원보다 앞에 나가고 경호원 3명이 그 뒤를 역삼각형 형태로 따라가는 대형이다(V대형). 대상자가 경호원보다 앞서나감으로써 대상자의 권위와 위상을 높여주는데 적합한 대형이다. 쉽게 말하면 대상자의 대외적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대형이라고 볼 수 있다
 
 62.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身邊)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는바 그 기구의 명칭은 경호안전통제단임. 그러나 이  제는 아래 규정에 의거해 설치되는 기구인데 이  규정은 대통령훈령에 불과하므로 경호학의 일반적 출제범위를 벗어났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다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 2014.7.4] [대통령훈령 제331호, 2014.7.4, 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호·안전 대책기구의 명칭 및 기능)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명칭은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이라 한다.(기출 19회)
  ② 통제단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경호·안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제3조(통제단의 부단장) ① 통제단의 부단장은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 차장이 된다.  이하 생략


68. 위해기도자의 위해시도에 경호대상자 또는 위해기도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경호원이 대응해야 한다는 경호원칙은?
해설)정답이 헛갈릴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체위확장의 원칙((Body-expand Princeple))을 선택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답은 촉수거리의 원칙(Arms Reach Principle )이다.
체위확장의 원칙은 돌발상황 발생시 경호원 자신의 신체를 최대한 확장시켜 경호대상자에 대한 방호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원칙을 말한다.

촉수거리의 원칙은 공격자와 가장 근접한 경호원은 대적 및 제압임무를, 대상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경호원은 방호 및 대피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원칙을 말하며 일명 근접자 우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즉 경호원은 공격자든 대상자든 관계없이 손이 닿을 만한 정도의 근거리, 즉 촉수거리(觸手距離)에 위치한 경호원이 우선 반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71. 폭발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새로운 유형의 문제이다. 틀린 것은 ➁번이다.
급조폭발물[急造爆發物] 은 사제폭발물, 사제 폭탄, 지뢰덫, 부비트랩 등으로 불려지던 무기를 말한다. 즉 공식적인 절차를 걸쳐 만든 정규군의 폭발물이 아닌, 임의적으로 폭발 물질을 조달하여 만들어 낸 사제 폭탄이다. 급조폭발물은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지역과 같은 중동지역의 테러범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흔히 이 무기는 현재 중동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주된 사망원인이 될 만큼 그 위력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불발 폭발물이나 휴대폰, 기타 신발 등 생필품등을 이용해서 다양하고 쉽게 제작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한번쓰고 나면 재사용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급조폭발물을 제작하고 있는 군인들>
<휴대폰 이용 급조폭발물>

➂뇌관 (blasting cap, 雷管)과 기폭제(기폭물)
충격파로 격발하여 고성능 화약을 폭발시키기 위해 폭렬을 일으키는 장치.
엄밀히 말하면 기폭물(기폭제)은 충격파를 만들기 위해 쉽게 점화되는 약한 폭약을 말하며, 점화제는 기폭물을 점화시키기 위해 갑작스럽게 화염을 분출시키는 물질로 도화선·열선을 이용하거나 마찰 또는 총에서 공이의 충격과 같이 기계적인 충격을 가해 폭발시킨다. 뇌관은 점화제 또는 점화제와 기폭물 모두를 포함한다.

즉 폭약이 폭발하기 쉽게 뇌관안에  소량의 기폭제를 넣은 후 이를 폭발시켜 다시 폭약이 터지게 하는 것이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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